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약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오리무중이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잘 된 외교 맞나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여러 번 정부는 “잘된 협상”을 말하지만,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구체적 성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대외협상은 수사(修辭)가 아니라 수치와 문장으로 검증받는다. 합의문, 교환 조건, 상응 조치, 이행 일정이 빠진 자평은 정책 설명이 아니라 홍보에 가깝다.

이재명대통령은 평소 현안과 관련해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따지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렇다면 통상·안보가 결합된 최중요 외교 무대에서야말로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었는지, 재정·세제·구매 약속이 있었다면 규모와 조건은 무엇인지, 산업·고용·기술 주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 국회와 국민 앞에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야 한다.

외교의 성과는 속보가 아니라 근거에서 나온다. 비공개가 불가피했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를 최대화하고, 독립적 검증 장치를 통해 ‘국가이익’을 제시해야 한다. 합의문 요지, 비용·편익 추계, 피해 산업 전환 대책, 중간평가와 자동 시정장치를 일정과 함께 공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국민주권은 구호가 아니라 절차다. 숫자와 문장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협상은 오래가지 못한다. 정부는 자평보다 증거를, 수사보다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그때 비로소 외교는 신뢰가 되고, 성과는 국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