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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의 그늘이 다시 드러났다.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가운데 10명 중 9명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져 제도 자체의 허점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경제 관련 8개 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519명의 재취업 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체 심사 대상자 519명 중 489명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판정을 받아 평균 승인율이 9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약 9명이 재취업 '관문'을 통과한 셈이며, 특히 기획재정부는 재취업 심사 승인율이 100%를 기록했다. 그 뒤로 국세청(97.8%), 산업통상자원부(97.8%), 국토교통부(96.2%) 등이 높은 승인율을 보였다.

주요 승인 사유도 대부분 ‘전문성’, ‘공익성’ 등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심사기간 동안 109건의 재취업 승인 결과 중, 약 47%가 "퇴직자의 전문성이 증명되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판정됐다. 반면 실질적 취업제한이나 불승인 사례는 매우 저조했다는 평가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퇴직자 대부분이 민간기업(약 52%)이나 각종 협회·조합(약 18%)으로 재취업했으며, 금융감독원 등은 보험사,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기업 계열사로의 재취업도 꾸준하게 이어져 퇴직관료의 ‘재벌 방패막이’ 역할에 대한 비판도 재점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관피아 양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도의 다수 허점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 기준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심사기간 확대 및 취업제한 기간 연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 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이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경실련은 "최근 몇 년간 반복되는 재취업 승인과 대기업·유관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