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는 오직 그의 양심에 달렸다. 내란 관련 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지금, 사법부 수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개인적 안위보다 헌법과 국민 신뢰라는 무거운 책무다. 국민은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답하기보다는 내란 사태 이후 불신으로 얼룩진 사법 질서를 본인의 양심과 원칙으로 바로잡아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연일 사퇴 압박을 높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메시지 혼선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법원 내에서도 “헌법이 보장한 임기를 정치가 흔들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와 “위기 때는 지도자의 도덕적 책임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법관 임기 보장도, 독립의 원칙도 결국은 국민 신뢰 속에서만 유지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든 질문에 침묵을 고집하는 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양심’이라는 근본적 기준이 작동해야 한다. 재판의 독립성만을 내세워 모든 책임에서 비켜서는 것은 옳지 않다. 법적, 정치적, 도덕적 압력이 교차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자신의 양심으로 답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사퇴든 유임이든, 그 결정은 오롯이 사법부 수장의 양심과 시대에 대한 도전의식에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