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햇빛 연금은 에너지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실제로 소득이 늘고, 소비가 살아나는 변화가 있다.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마을 공동체가 협동조합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고, 상품권 등 지역화폐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상권 활성화로 이어진다. 협동조합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쉽게 따라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현상만 보고 예찬하는 것은 위험하다. 햇빛 연금 재원은 결국 국민 전체의 전기요금을 올려서 만들어지고 있다. 태양광은 설치 원가와 운영비가 높다. 발전소를 늘릴수록 전체 에너지 비용이 늘어난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환경 요금’ 등 명목으로 전국민 부담을 높인다. 일부 농촌에서만 혜택을 보는 구조라면 공정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업이 확대될수록 지역사회 내 갈등도 커질 수 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이주민과 기존 주민 사이에 분배를 둘러싼 불신이 생긴다. 발전소 부지 선정과 난개발, 농업 생산성 저하, 경관 훼손 등 사회적 부작용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마을 단위 성공에만 초점이 맞으면 제도 설계나 관리 투명성, 사회적 합의 부족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

행정 지원과 송전 인프라, 유지관리와 실질적 경제성 확보도 장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태양광 연금은 화력과 원전에 비해 간헐성과 낮은 효율성, 대규모 송배전망이 필요하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지속 가능성 검증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부작용은 국민 부담 증가와 사회적 마찰로 남을 수 있다.

‘공짜 연금’은 없다. 신중하게 따지지 않으면 부담만 커지고 사회적 믿음마저 흔들린다. 정책은 단기 성과보다 비용, 부작용, 지속 가능성을 꼼꼼히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에너지 복지의 이름 아래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 검증과 신중한 확산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