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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숫자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품질, 관리, 효율성 모두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5년간 LH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 분석했다. 이들은 사업의 공급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약화, 운영 비효율, 품질 저하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21만2151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연평균 공급량은 4만여 호에 달한다. 공급가액은 2021년 1억6000만원, 2022년 5000만원, 2023년 5000만원, 2024년 2000만원, 2025년 6월 기준 1000만원으로, 공급가격은 점차 낮아졌으나, 저가 매입이 노후주택 중심으로 이뤄져 주택 품질 저하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실률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3년 12.1%, 2024년 12.2%에 이르며,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주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실제 임대주택이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면적이나 시설 수준, 그리고 거주 환경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가용을 이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갖춘 주택은 전체의 2.6%에 불과하고, 많은 매입 물량이 노후 건축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꼬집었다.

사업을 통한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성이 두드러진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LH가 거둔 임대료 수입은 9조5854억원에 달하지만, 유지관리 비용과 비교하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저품질과 저가 주택을 반복적으로 매입·공급하면서 사회적 비용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정책이 내세운 주거복지 실현과의 간극만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경실련은 “공급 목표만을 앞세운 무리한 확장으로 예산 낭비와 공공성 약화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급구조 혁신, 심사 기준 강화, 품질향상과 투명한 운영, 임대료 산정 구조 개선 등 전방위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매입 과정의 투명성 확보, 장기 거주 지원, 지역균형 배분 등 근본적인 정책 개선과 새로운 운영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