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마지막 신뢰선’이 무너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파기환송을 단 9일 만에 신속 처리하며, 국민적 의구심과 분노를 한몸에 받고 있다. 사법부 최고책임자가 선거를 눈앞에 둔 야당 대선후보 판결을 전례 없는 속도로 결정한 것은, 그 어떤 원론적 법리 설명으로도 해명되기 어렵다. 

법관은 오직 판결로 말해야 한다지만, 이 판결을 통해 조희대가 국민에게 남긴 메시지는 ‘권력과 시간에 굴복한 법의 얼굴’일 뿐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거세게 외치고 있다. 차라리 조희대가 자진사퇴로 결자해지에 나선다면, 사법부를 둘러싼 격렬한 사회 분열과 불신이 그나마 잠시라도 멈출 수 있다. 졸속의 상징이 돼버린 9일의 파기환송 결정을 대법원 스스로 바로잡는 길은 오직 책임자의 용퇴뿐이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순수성을 스스로 훼손한 대법원장이 더 이상 법복을 걸쳐선 안 된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에 귀를 닫으면 안 된다.

법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최악의 평가와, "내부 자정 없이는 외부 개혁칼이 숙명"이라는 정치적 경고까지 쏟아지는 현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만이 오늘 대한민국 사법의 존엄과 내일의 시민 권리를 지킬 마지막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