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29세 청년 연구원이 직장내괴롭힘과 반복된 보복 조치 속에 목숨을 끊자, 노동계와 국회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등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는 2023년 9월 입사한 29세 연구원으로, 입사 초기부터 직속 상사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렸다. 지난해 3월 직장내괴롭힘을 공식 신고해 가해자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고인은 직장내 부당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특정 간부들의 평가 조작과 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이를 공론화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역고소였다. 

연구원 차원의 대응은 사실상 실패로 결론났다. 노동청은 일부 사건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연구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시정 명령 불이행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됐으며, 평가조작 의혹으로 보직 해임됐던 간부들마저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아 다시 돌아왔다. 반면 피해자가 제기한 괴롭힘 신고는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다.

조직의 근무 환경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최근 3년간 연구원 입사자 86명 가운데 33명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퇴사했으며, 계약만료까지 포함하면 무려 47명이 연구원을 떠났다.

고인의 동료는 “연구원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신 법적 다툼으로 몰아넣었다”며 “수억 원을 법무법인에 쏟아부으며 끝없는 소송전에 청년을 가둬 결국 삶의 기반을 잃게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료도 “경영진은 사건 초기부터 쉬쉬하며 가해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고인에게 해결 의지를 보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유족 또한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번 죽음을 계기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조 역시 연구원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마정화 공공연구노조 지방세연구원지부장은 “작년 평가 조작 사건을 계기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지만 기본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했다”며 “사측은 고액의 노무사를 대동하며 단체교섭을 고의적으로 지연했고 그 과정에서 노조 활동 약화를 노렸다”고 비판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29세 청년 연구원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기관을 만들고자 내부고발에 나섰으나 끝내 고립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책임은 분명히 연구원 경영진에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연구원 원장과 간부들은 사퇴하고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삶을 지키기는커녕 진실을 알린 청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