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8년까지 석탄발전 37기 폐쇄… 2000명 일자리 상실 위기
“공공이 주도해야 고용·전력 안정 가능”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최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대회'. 사진=공공운수노조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최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대회'.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927기후정의행진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2차 총파업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등 발전현장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와 '일자리 총고용 보장'을 외치며 정부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들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정책으로 2038년까지 37개 발전소 호기가 멈추며, 약 2000명의 발전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임을 지적했다.

특히 이미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민간자본이 77%, 풍력발전은 9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 없는 민간 주도 에너지 전환이 곧 발전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짙었다.

이들은 네 가지 구체적인 요구도 내놓았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발전노동자 전원에 대한 총고용 보장 ▲발전5사 통합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일자리 전환 ▲정규직 전환 완료 전까지 경쟁입찰 중단과 업체 변경 금지 ▲노동자의 에너지 정책 논의 참여 보장 등이다. 

요구의 핵심에는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담겼다. 해당 법은 2030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50% 이상을 공공이 담당하도록 명시돼 있다. 공공부문이 에너지 전환을 주도해야 고용도, 국민의 전력공급 안정도 함께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탐라해상풍력의 기준인 MW당 고용인력지수 0.43명을 적용하면 2032년까지 약 2458명을 재생에너지 분야로 직접 고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는 기존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를 우선 고용 대상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발전노동자들은 발전소 폐쇄 이후 발생하는 실직자에게 평균임금 보전과 5년 이상 고용조정지원금 지급, 실업급여 종료 이후 전액 지원 등 실질적 생활 안정 대책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발전소 노동자들은 청춘을 바쳐 발전소에서 일했는데 어디가서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라며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공공재생에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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