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사진 속 데이터는 미국 상위 1% 자산이 나머지 99% 자산을 능가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미국 상위 1% 부자의 자산이 나머지 99%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많아졌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 않을 정도다. 이는 단순히 '부익부 빈익빈'을 넘어,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인 '기회 균등'이 붕괴하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경고음이다. 이 극단적인 부의 쏠림 현상을 우리는 냉철하게 비판하고 그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

'노력하면 성공'은 옛말, '자본'이 계층을 결정한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노력 신화'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면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하고 계층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소수의 부자들이 이미 가진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팬데믹 이후 정부가 쏟아낸 막대한 유동성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이미 부를 축적한 1%에게만 집중적인 혜택을 안겨줬고 이들은 '자본 이득'으로 수직 상승한 반면, 대다수 국민은 소득 증가 없이 치솟는 물가와 집값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한숨을 지을수 밖에 없다. 시스템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보상하기보다 자본의 힘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 이동의 사다리를 부숴버렸기 때문이다.

멈춰버린 낙수 효과, 위축되는 경제 활력.

이러한 부의 극단적인 집중은 경제 시스템 자체의 활력을 앗아갔고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가 이제는 허구임이 명확해졌다. 최상위 1%가 부를 독점할 때, 그들의 돈은 소비로 이어져 대중에게 분배되기보다 다시 더 많은 자산을 사들이거나 안전한 곳으로 숨어버리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놀기 때문이다.

반면, 대다수 99% 국민의 지갑이 얇아지면 전체적인 소비는 필연적으로 위축된다. 소비가 줄면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고, 이는 결국 장기적인 저성장(Secular Stagnation)이라는 독으로 경제 전체에 돌아다는 것을 자산가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않는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자산파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의 '자산 파티'는 결국 99%의 소비 여력을 빼앗아 경제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불평등이 사회 통합 자체를 해친다는 점이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절망을 느끼고, 이는 계층 간의 분노와 증오를 키우고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를 넘어 정치적 양극화로 치닫게 된다.

결국, 부를 독점한 소수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또다시 부의 집중을 초래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정과 미래를 위협하는 만성적인 질병인 셈이다.

포용적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우리는 이 불공평한 규칙을 바꿔야 한다. 1%의 '자산 파티'가 99%의 '빚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다.

자본의 재분배는 결코 자본가의 적이 아니다. 재분배야말로 대중의 소비력을 유지시켜 시장을 지탱하고,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여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안전판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자본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통해 부의 집중 속도를 늦추고, 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해야 나라의 미래도, 자본가의 미래도 있다.

노동의 가치를 회복시키고, 사회 안전망과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여 최소한의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불평등의 늪은 우리 사회 전체를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포용적 자본주의로의 전환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절박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