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10년 전인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엔저 정책’을 폈을 때, 미국 언론은 이를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beggar-thy-neighbor)’ 정책이라고 비판했었다.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 일본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늘어나고 일본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웃나라’들은 반대급부로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행의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겠다”며 ‘양적완화’를 밀어붙였다. 돈이 넘치면 돈값이 떨어질 것이었다.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을 의미하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는 지금까지 ‘진행형’이다.
‘아베노믹스’는 엔저를 통해 수출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엔저의 수출 확대 효과는 크지 못했다.
오히려 엔저는 ‘수입물가’를 껑충 치솟도록 만들고 말았다. 원자재 수입가격이 오르면서 그 부담이 일본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도 초래했다. ‘수입물가’ 상승은 일본의 무역수지도 악화시켰다.
‘수입물가’의 상승은 또 일본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떨어드렸다. 그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소비는 되레 위축되고 말았다.
그 바람에 일본에서는 ‘가난한 일본인’이라는 아우성이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나쁜 엔저’ 탓이라는 푸념이다.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는 ‘이웃나라’를 ‘거지’로 만든 게 아니라, ‘자기나라’를 거지로 만든 셈이다.
임금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일본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만8515달러였는데, 우리나라는 4만1960달러로 우리가 일본보다 많았다고 했다. 미국은 6만9392달러, 독일 5만3745달러, 영국은 4만7147달러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 지난 30년 동안 다른 선진국 임금이 두 자릿수로 오른 반면 일본은 4.4% 오르는 데 그쳤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어떤 교수는 지난 4월 “역시 아베노믹스가 원흉이었다”는 글을 경제매체에 싣고 있었다.
‘세계 3대 경제대국’이라던 일본은 ‘선진국 탈락’을 우려할 정도가 되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후진국이 되었다”, “쇠퇴도상국, 발전정체국”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학자가 ‘한국에게 졌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히토쓰바시대의 노구치 유키오 명예교수가 지난해 일본 경제전문지 도요게이자이 기고문에서 밝히고 있었다. 노구치 교수는 “주요 7개국(G7)에서 아시아 대표 국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질문에 일본은 뭐라고 답할 것이냐”며 “일본이 다른 선진국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계열 일본경제연구센터는 1인당 GDP가 2027년 한국에, 2028년에는 대만에 따라잡힐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아베 전 총리가 피습 당한 지난 8일 엔화 가치가 ‘반짝 강세’를 나타냈다는 소식이었다. ‘아베노믹스’의 후퇴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아베 사후의 ‘아베노믹스’는 어떻게 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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