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공요금 국가책임, 실질임금 인상, 정부책임 요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공공서비스 국가책임 확대 촉구"

[뉴스클레임]
공공부문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폭등 시대에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중 공공요금 국가책임 확대와 실질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전국행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디면서 국민의 주머니가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전기, 가스에 이어 상하수도, 지하철, 버스, 택시 요금을 줄줄이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오늘의 전기료와 난방비로, 내일은 교통비로, 가계부를 펼치기 두려운 것이 오늘날 노동자와 시민의 삶이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국가재정을 메워 인간다운 노후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관련 법조항이 일몰 폐지됐으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요구는 국회 연금특위의 말잔치와 정부의 외면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실질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전국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행동은 오는 17일 광주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서울, 충북, 강원, 전북, 부산, 대전, 울산, 경기, 세종충남 등 10개 광역시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3월 한 달간의 행진으로 멈출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공공요금 국가책임 강화와 실질임금 인상이 실현되는 날까지 노동자와 시민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닞, 지금처럼 재벌과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