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고려 충렬왕 때 박유(朴楡)라는 관리가 있었다. 정 3품인 상서 벼슬을 하던 관리였는데, 어느 날 희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우리나라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다. 그렇지만 나라의 법은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바람에 여자들은 머리가 희어지도록 시집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선비의 자손이 실낱같이 이어지고 군민(軍民)의 호구(戶口)가 줄어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잘못된 나라의 법은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박유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임금에게 쫓아가서 건의했다.
“관리들이 희첩(姬妾)을 둘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고위 관리는 첩을 많이 둘 수 있도록 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숫자를 줄여서 서인(庶人)은 아내 1명, 첩 1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가 ‘항구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구를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집 못 가는 여자의 한도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관리들이 서울과 지방에 아내를 각각 두기도 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아내가 2명이었다. 서울인 개경에 있는 아내를 ‘경처(京妻)’라고 했다. 지방에 있는 아내는 ‘향처(鄕妻)’였다. 그런 관리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고위 관리’에 속하는 박유는 어쩌면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박유의 건의 사실 알려지면서 온 나라의 여성이 발끈하고 있었다. 노골적인 성희롱이 아닐 수 없었다. 박유는 여성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다.
마침 초파일을 맞아 박유가 임금의 가마를 호위하며 지나가고 있었다. 구경꾼 가운데 한 여성이 그 얼굴을 알아보고 외쳤다.
“임금에게 희첩을 두도록 하자고 상소한 자가 바로 저 늙은 거지다!”
‘역옹패설’에 나오는 희한한 ‘인구대책(?)’ 이야기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만 0∼1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를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발표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인상 비율을 계산하면 똑같이 42.9%나 되고 있다.
하지만 부모급여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아이를 먹이고 입히는 데 필요한 물가가 뛰고, 교육비는 치솟고 있다. 양육비 부담이 큰 것이다.
그것으로도 그칠 수 없다. 졸업 후에도 자녀의 뒤치다꺼리를 해주지 않을 수 없다. 졸업을 하자마자 취직하는 자녀는 ‘별로’이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이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의 청년층 일자리는 9개월째 ‘마이너스’다.
몇 해 전에는 ‘부모은행’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가 생활비, 결혼자금 등의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는 상황을 ‘부모은행’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부모는 마치 자식들의 '현금자동인출기'가 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부모급여를 올리면 아이를 더 낳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발표 ‘타이밍’이 좀 묘했다. 인구보다 ‘표’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조치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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