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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 착수 등을 요구하고, 닷새 동안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정부에 대한 노·정교섭 요구 및 일방적인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공공노동자들의 서명 운동지를 정부를 대표하는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해 6월과 7월 ILO에 정부의 혁신 지침이 ILO핵심협약 제98호를 위반했다며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ILO 위원회는 올해 6월과 11월 "정부의 각종 지침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정부가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들을 보고해 줄 것"과 "고섭 당자사의 자율성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한 사항을 위워노히에 제출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으로 봤을 때,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명백하고 침해하고 있음은 물론, 이미 국내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협약을 정부 스스로 위반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또 "혁신이라는 미명아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동의없이 임금체계를 재단하려는 정부의 일방주의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는임금체계 개편이 왜 예산 혁신에 해당되는지 충분히 설명하기보다 단지 MZ세대들이 선호한다는 엉뚱한 말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중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의뢰해 전문조사기관이 수행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성과에 상관없이 근무한 기간 또는 경력기간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3.2%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6%였다.

이들은 "연령·근로 현황, 기업규모·근로 형태·노조 가입 여부 구분에 따른 응답 분포에서도 모두 오차범위를 벗어난 수준에서 호봉제가 상대적으로 더욱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가 MZ세대의 공정 이슈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허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 착수를 요구하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