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정원 수요 조사'에 반발

[뉴스클레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고민하는 의대 정원 정책이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되새기며, 정지척 외압이나 여론에 굴복하지 말고 진정으로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2151명~2847명, 2030년 2738명~3953명 증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0년 3507명에서 2003년 3253명, 2004~2005년 3097명으로 점차 줄기 시작해 2006년 3058명까지 쪼그라들었고 현재까지 18년째 유지되고 있다.
40개 의대는 모두 증원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2025학년도에는 2151명, 투자를 더 한다면 2847명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 부실, 불공정 조사로 규정한고, 조사 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의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교육 정책이다. 이에 의대정원 증원 여부에 대한 결정과 규모에 대한 분석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수요조사에 과학적 분석은 온데간데 없다.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정책이 애당초에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 정부는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협은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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