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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이하 생투위)가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대표 배정을 촉구했다.

생투위는 9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0만 공무원사회와 300만 공공부문을 지탱하는 유일한 길,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 보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고, 심지어 공무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 직군을 대표하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법제화와 교사위원 참여가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정부와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결단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가는 모범 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실체 없는 단체나 특정 단체의 주도권을 관철하는 도구로 전락한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해체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재편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