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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초등중등 교원 수를 감축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7일 성명을 내고 "돌봄, 늘봄, 고교학점제 등 교원 업무를 가중시키는 정책은 강행하면서 정작 교원 정원은 감축시키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초등 교원 정원 2424명, 중등 교원 정원 244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2023년에 ‘미래교육 수요를 방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8년부터 학령 인구가 약 58만명(약 13%)이 감소하기 때문에 교원 수를 지속적으로 감축시킨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원 정원을 2023년 3444명, 2024년 4353명 감축시켰으며 2025년 교원 정원 4867명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교원수급계획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근거로 교원 규모를 산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근거로 실제 교육 현장에 필요한 인원을 산정하기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등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만 반영해 생색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무리한 교원정원 감축 정책은 결국 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심화시켜 공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 부족 문제를 일으켜 지역 소멸을 빠르게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교원 정원 감축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정서 행동 위기 학생, 다문화 학생 증가로 세심한 생활지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정규 교사 수 부족, 수업시수 증가, 업무 과다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에 필요한 것은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대도시 과밀학급과 저출생 문제에 직면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문제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사 정원 확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