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대형 핵발전소 2기 추가건설 등이 포함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확정했다. 삼척과 영덕 등 신규 부지가 다시 거론되는 가운데,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가 11차 전기본을 즉각 폐기하고 정의로운 전력 계획으로 재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험천만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지역 갈등 부추기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폐기 ▲핵산업만 배 불리는 11차 전기본 폐기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제11차 전기본을 확정했다. 지난 5월 실무안이 발표된 후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에서 산업과 이윤을 위해 수요 전망을 부풀리고, 핵발전과 송전탑 건설을 부추기며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내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결국 그 어느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1차 전기본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38년 대한민국에 소형 원자로를 포함해 총 3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이미 국토 면적 대비 핵발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이며, 789건의 사고고장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핵발전이 추가되면 그 위험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하다. 이 위험천만한 계획을 만든 것은 윤석열을 위시한 정부, 중도 보수와 실용주의를 자처하며 탈핵의 가치를 져버린 민주당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11차 전기본이 통과되자 핵산업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삼척과 영덕 등 지역을 언급하며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삼척은 이미 신규 핵발전소 계획과 핵폐기장 선정을 막아내며 원전백지화기념탑을 세웠다. 영덕 역시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었다"며 "지금도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국을 위험으로 뒤덮고, 지역 주민들은 희생과 저항의 시간으로 내모는 핵발전 정책은 새로운 세상과 나란히 설 수 없다"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와 민주당은 전국을 핵발전으로 뒤덮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을 멈춰야 한다. 윤석열의 핵 진흥 발판으로 전락한 11차 전기본을 즉각 폐기하고 정의로운 전력 계획으로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