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등 "헌법재판소 존립근거, 내란수괴 즉각적인 파면"
"헌법재판소 직무유기 계속되면 4월 5일 전국민 총궐기 예고"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농성장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한 비상행동-제정당 전국긴급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 사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농성장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한 비상행동-제정당 전국긴급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 사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뉴스클레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야당이 '윤석열 파면 쟁취 전국민 긴급 집중 행동'을 선포하고 나섰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는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노골적인 내란동조 행태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번 주를 '윤석열 파면 쟁취 전국민 긴급집중행동주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 등은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내란 이후 118일 동안 국민들은 단 하루도 평온한 일상을 누리지 못했다. 민생과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온 나라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파괴적 혼돈 속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숱하게 일어났던 군사쿠데타의 총칼 앞에 맨손으로 맞섰던 주권자들의 피 위에 서 있다. 쿠데타를 일으킨 독재자들은 예외 없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었다"며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와 사명은 내란수괴의 즉각적인 파면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관해 헌재의 판결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또 다시 임명을 미루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복귀에 적극 공모 가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한덕수 총리가 지체없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2차 내란 음모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를 계속한다면 오는 4월 5일 전국민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며 "이제는 행동할 때다. 우리의 힘으로 지금 당장 정의와 평화를, 상식을 바로 세우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결코 연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기에 패배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매우 크다.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선고가 늦어지면서 혼란과 피해가 커졌다"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오늘 당장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바로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적 고려니 뭐니 따질 이유가 없다. 윤석열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가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가 기준이다"라며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자의 역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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