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대학원생, 장애인, 방과후강사, 배달라이더 노동자 등 최저임금이 외면한 노동자들이 증언대회를 개최, 최저임금 제도의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 철도회관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외면 받는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확대적용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우혁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사무국장, 조영규 장애인노동조합지부 지부장, 이진욱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방과후강사전국분과장,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 전인표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울산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우혁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사무국장은 “대학원생은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교원과 같은 업무를 해도 학생이라는 정체성만이 부각되고 노동자성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원생에게도 지속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는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을 재학하는 도중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바로 ‘경제적 문제’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더 이상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대학원생 조교의 임금을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관습을 끊어내야 한다. 또한 대학원생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것이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길이 될 수 있으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지식을 생산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욱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방과후강사전국분과장은 “대부분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방과후학교 강사 역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늘 고용이 불안하고 수입도 불안하다”며 “대법원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성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고, 단체교섭까지 진행 중에 있으나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봤을 때, ‘교구 준비 등 수업 준비 시간’을 포함하면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이 넘는 경우도 많지만, 실질임금은 150만원 미만이 전체의 38.2%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저임금 구조라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진욱 방과후강사전국분과장은 “교재·교구 준비 시간, 수업 준비에 드는 비용, 수업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등은 임금(강사료)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는 단순한 수입 감소가 아니라 강사들의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저임금 문제이며, 최저임금의 기준을 현실 노동조건에 맞게 재정립해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늘봄학교가 본격 추진되며 정부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호언했으나, 현실은 오히려 민간에 위탁하며 공공성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적정/최소 수업과 임금 보장 시스템 마련 ▲불안정한 고용형태 안정화 ▲사용자의 책임이 명확한 운영 구조 재정립 등을 이야기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은 새정부 1호 노동정책으로 ‘차별없는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노동자가 점차 늘어나는 시대다.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플랫폼 영역의 불균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플랫폼 산업분야는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건당 최저임금이 화두로 던져진 상황이다. 이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