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망각한 채, 윤석열 정부 시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을 핵심 요직에 전면 배치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친검주의자 봉욱, 그리고 이진수, 정진우, 성상헌 등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며 특정 사건들로 논란을 빚었던 이들의 귀환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사법 정의의 퇴보를 예고하는 암울한 신호탄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인물은 민정수석비서관 봉욱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적인 입장을 공공연히 피력하고  퇴임 후 김앤장에 취업하여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이러한 인물을 앉히는 것은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의 임명은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진수와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키웠던 주요 사건들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들로 지목됩니다.

특히 이진수 차관은 국회가 검사를 탄핵할 때 이원석 검찰총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서면서까지 강하게 반발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뒤 석방될 때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했으며,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 무혐의 처리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정진우 검사 또한 한동훈 전 장관의 무혐의 사건을 지휘하는 등,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좌우하는 핵심 보직에 앉는다는 것은, 국민이 기대했던 공정하고 독립적인 검찰 개혁이 아닌,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더욱이 법무부 검찰국장 성상헌 지검장은 '윤석열 라인'의 핵심 중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급속도로 승진하며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등 정권 관련 주요 수사들을 지휘하며 논란을 키웠던 전력이 있습니다.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에 이처럼 '정권의 방패' 역할을 했던 인물이 앉는다는 것은, 앞으로의 검찰 인사가 개혁은 없다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으며 윤석열 정부 시절 독버섯처럼 자란 정치 검사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고, '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귀환을 통해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은 특정 수사와 기소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자초하며 국민적 불신을 키웠습니다. 이제 다시 그들의 손에 검찰의 운명이 맡겨진다면,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권력을 위한 검찰'로 회귀할 것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논란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이 퇴행적인 인사에 분노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전광석화 같은 검찰 개혁을 통해 견고하다 못해 하나의 카르텔로 변질한 검찰 조직을 대수술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인사는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를 포기하고 특정 세력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놀음으로 국민의 엄중한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