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혼란과 고통이 누적된 끝에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본질을 방해하는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가 현장에서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15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를 공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감의 고교학점제 폐지 선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폐지 요청 ▲학부모·학생과의 소통 및 현장 교원 의견 적극 반영 등 4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전교조 서울지부 등은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됐으나, 7년간 시범 운영과 6개월 만의 학교 현장을 통해 그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 본질을 흔들고, 학생의 발달을 방해하며, 조기 시행으로 교원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학부모에게는 교육환경의 혼란을 가중시킨 제도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청소년기는 필수 지식과 기초 소양을 쌓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시기지만, 고교학점제는 과도한 과목 선택과 조기 진로 결정을 강요해 학생들에게 심각한 불안을 안겼고, 이동수업 증가로 교실 공동체의 의미조차 퇴색시켰다. 조건이 불충분한 상황에서의 선택 강요는 폭력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로 변경 시 입시 불리, 미이수 낙인, 최소성취수준보장제라는 부담이 학생을 옥죄고 있다. 일부 학교는 한 학기 만에 수십 명의 자퇴생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율 선택’을 가장한 이 제도는 실패를 넘어 학생의 꿈을 무너뜨리는 비윤리적 교육과정이다”고 강조했다.

김성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이날 발언에서 “현장은 준비되지 않았고, 교사들은 늘어난 수업시수와 행정업무에 지쳐 있다. 대도시 일부 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의 일반고는 기본 교과목 개설조차 어렵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기초학력과 공동체성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도 “교사, 학생, 보호자 모두 고통스럽다. 고교학점제를 폐지하려면 시도교육감들이 폐지 안건을 내고, 서울시교육감이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진로 탐색 기회가 아닌, 무리한 진로 결정 강요와 불안만 남겼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