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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청소·경비노동자는 원청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욱 교수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6일 오전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정된 노조법이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년이 넘는 투쟁 끝에 어렵게 개정한 노조법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개정된 법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길을 열었다"며 "이승욱 교수의 발언은 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새로운 핑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의 목적은 너무도 당연하다. 권한을 가진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 그것뿐이다"라며 "청소·경비노동자들이야말로 매일같이 원청 사업장의 유지와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노동자다. 책임 없는 원청, 권한 없는 하청이라는 기만적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또 "진짜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창구단일화 제도와 고용승계 회피 관행이 철폐되지 않는 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