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학교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는 현장 목소리가 10만 명의 서명운동으로 이어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학생·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조기 진로 결정의 강요, 지역 간 교육 불평등, 극단적 이동수업, 심화된 입시경쟁 등 종합적 교육 붕괴를 호소하고 있다. 

전교조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교학점제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와 미이수제를 통해 다양한 학습 결손의 원인은 방치하고, 그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겼다”라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 추진의 일선에선 교사들이 다과목 지도와 학생부 기록 부담에 시달리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습 선택 앞 불안감에 흔들리고 있다. 학급 공동체 해체 등으로 사회적 연대의 맥락도 훼손되는 상황이다. 한 학기가 지났지만 학교 현장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사교육 업체들이 이러한 불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 촉구 움직임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학생들 또한 폐지 청원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교육 업체는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택과목 수강이 본격화되는 2026년에는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고교학점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제도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국가교육위원회에 현장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해 고교학점제 폐지 논의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현장의 질서를 되찾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당국이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오는 11월 7일까지 고교학점제 폐지·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1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정부와 국회,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해 고교학점제 폐지를 요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시민들과 함께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다. 고교학점제 폐지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