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네트워크 등 한강·낙동강 취양수장 개선 비용 증액 요구
“국회는 독성 녹조라떼로부터 국민 건강·생명 지켜야”
[클레임노동=박명규 기자]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등 시민사회가 한강 및 낙동강의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내년도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독성 녹조라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국회는 예산심의 중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를 정부 예산안보다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로 지적한 예산은 ‘2022년 한강·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예산(안)’이다. 이 예산은 지난해 2월 의결된 ‘한·낙 취·양수장 시설개선(안)’을 바탕으로 현재 한강 및 낙동강 보 처리에 대한 후속절차다. 시설개선 예산의 확보로 보 개방 확대 여건은 조성됐으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취·양수시설 개선을 2022년부터 2028년까지 7년에 걸쳐 추진하며 이중 2022년 예산을 213억을 책정했다. 현 정부안대로라면 낙동강 수문개방은 앞으로 2번의 대통령 선거를 더 해야 한다. 낙동강 국민들은 앞으로 7년간 녹조 독성물질로 인한 생명의 위태로움을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를 향해서는 “4대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문 상시개방,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과 국정과제 선정을 통해 약속했다. 지난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낙동강은 올해 12월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언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수무개방만으로도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300만 낙동강 유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수문개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취·양수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현재 환경부가 낸 예산안으로는 한강과 낙동강의 취·양수시설을 개선하는 동안 대통령이 두 번 바뀌게 된다”며 “느려도 너무 느린 지금의 속도라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약속한 것이 무색하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낙동강 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수 고령군 포2리 이장은 지난 10월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 등의 녹조독성 조사 내용을 밝히며 현 상황을 공유했다.
그는 “녹조물로 키운 농작물에서 녹조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물로 키운 농작물을 먹는 살마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민이 될 수도 있다”며 “언제까지 낙동강 주민들이 녹조로 인해 불안에 떨고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국회가 나서서 낙동강과 주민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