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영어를 떠듬거린 ‘영국 여왕’이 있었다. 빅토리아 여왕이다. 독일 출신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는 바람에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했다는 여왕이다.

그래도 나라를 ‘영어’로 다스리지는 않은 듯했다. 64년 동안 ‘장기집권’을 하면서 이른바 ‘빅토리아 시대’를 이룬 것이다.

그 빅토리아 여왕에게 어떤 장관이 건의했다. 맥주에 붙이는 ‘맥주세’를 올리자는 건의였다. 국가의 재정 수입을 늘리자는 건의였기 때문에 장관은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했다. 칭찬은커녕, 되레 호통이 떨어졌다.

“나한테 내 백성의 맥주를 빼앗으라는 말인가!”

빅토리아 여왕은 이렇게 백성을 알뜰하게 생각했다. ‘장기집권’을 할만 했다.

대한민국은 ‘정반대’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보도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은 세금이 ℓ당 30.5원과 1.5원씩 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맥주의 경우 올해 4월부터 1년 동안 ℓ당 885.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했다. 세금이 30.5원 더 부과된다는 것이다. 세금이 오르면 소비자 판매가격도 따라서 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이를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고려하면, 맥주와 막걸리의 세금도 같은 폭으로 올려야 하지만 ‘서민들을 위해’ 3.57%만 올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서민들 때문에’ 물가상승률의 70%만 반영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있었다. 그렇지만 궁색한 해명이다. 정부가 서민을 그렇게 챙긴다면, 세금을 아예 올리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다. ‘난방비 폭탄’ 때문에 아우성이다. 난방비가 ‘곱빼기’로 올랐다는 글이 넘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가 미쳤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많이 나온 적이 없었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그런 서민들에게 술값까지 인상이다. 겹치기 인상이다.

서민들은 설날 세뱃돈 주는 것도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그래서 ‘3만 원짜리 지폐’ 발행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호기 있게 5만 원짜리 돈을 세뱃돈으로 주고 뒤돌아서 후회했다”는 푸념이다. 이같이 빠듯한 서민들에게 술값까지 인상이다.

그러면서도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는 해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차라리 해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았을 뻔했다.

게다가, 타이밍마저 ‘꽝’이었다. 하필이면 설날을 앞두고 ‘개정안’이었다. 서민들은 즐거워야 할 설날에 ‘난방비 폭탄’에 ‘술값 인상’이라는 ‘겹치기 골탕’이었다.

더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하철요금과 버스요금도 오는 4월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방송에 출연, 물가상승률이 1분기 이후 4%대, 하반기에는 3%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공허하게 들리고 있다. 정치판은 서로 “네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