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작은 서울’을 구상했다. ‘임시 행정수도’를 만들어 수도권의 인구를 억제하겠다는 구상이었다.

1977년 2월 10일자 동아일보 보도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에서 고속도로나 전철로 약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의 지점에 인구 몇십만 정도의 능률적이고 아담한 임시 행정수도를 만들려고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직 그 계획이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취지도 미정이지만 오래전부터 이를 구상해왔다면서 수도권의 인구억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될 때까지 행정수도를 임시수도로 옮겨야 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울시를 ‘연두순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또 유사시 서울 고수 개념은 결코 불변이라고 강조하고 유사시에는 대통령과 정부 주요기관이 즉각 서울로 올라와서 사태에 임한다는 점 등을 분명히 해야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심리적인 동요가 없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구상은 옛 서독의 ‘본’과 같은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또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임시수도로 옮기더라도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가(地價)의 투기적 앙등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신문은 “임시수도 후보지는 천안∼대전권”, “80년대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이라는 제목의 ‘속보’를 보도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의 구상은 청와대의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위원회의 실무기획단은 건설일정을 이렇게 내놓았다.

“1977∼1980 준비단계, 1980∼1981 계획단계, 1982∼1986 건설단계, 1987∼1991 이전단계, 1992∼1996 성숙단계.”

20년에 걸친 ‘장기계획’이었다. 그러나 ‘10. 26 사태’로 계속 추진되지 못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행정수도를 ‘백지상태’에서 구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백지계획’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백지계획’에 관한 보고서가 2018년 세종시 청사에 전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후보지 선정에 관한 1·2차 조사,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단계별 건설계획 등이 상세하게 작성된 것으로, 박병호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기증했다는 보도였다.

박 대통령의 구상은 지금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는 ‘큰 서울’과 정반대였다.

국민의힘은 더구나 이 ‘국가적인 사안’을 정부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듯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에서 “아직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정 간의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는 보도다. 즉흥적인 아이디어였다면, 그 비판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내세운 명분은 ‘인구억제’였지만, ‘안보’도 빠질 수 없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대통령과 정부 주요기관이 즉각 서울로 올라와서 사태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방부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명시하는 상황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하고 있다. 국론 분열은 말할 것도 없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정치인 중에서 김대중과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