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한국은행이 물가와 관련, 기업 탓을 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품가격을 빠른 주기로 올렸다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국내기업 가격조정행태 변화 특징과 영향’이라는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의 제품가격이 2021년까지는 한 번 ‘조정’된 후 9.1개월을 유지했지만, 그 이후에는 6.4개월로 주기가 짧아졌다고 했다. 연간 1.3회 제품가격을 올렸던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에는 6개월마다 인상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제품값 인상 주기를 단축하게 된 원인 중에는 ‘과다한 통화방출’도 빠뜨릴 수 없다. 엄청나게 늘어난 통화량이 물가를 자극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행의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

2021년 11월에 있었던 ‘과거사’만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값 폭등 5적’을 성토하고 있었다. 그 ‘5적’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함께 ‘금융통화위원’이 포함되고 있었다. 금융통화위원장은 한국은행 총재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시민행동의 성토 대상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해외에서 지적될 정도로 돈을 많이 풀었다.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통화량의 비율이 151.5%에 달한다고 지적한 적도 있었다. 그 바람에 경제 규모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홍콩, 일본, 중국 다음으로 많았다고 했다. 한국의 통화당국이 세계에서 4번째로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였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고 있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의 질타가 간단치 않았다. “한국은행도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한국은행이 부동산정책 실패의 주역”이라는 등의 ‘책임론’이었다.

부동산값에 국한된 비판이었다고 ‘면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값이 오르면 기업의 제품값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대충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

“부동산값 폭등→ 공장·사무실 임대료 상승→ 기업 생산 단가 자극→ 제품가격 반영.”

한국은행은 자료를 낸 김에 통화정책도 함께 반성했어야 좋았을 뻔했다.

한국은행이 비판을 받은 자료도 등장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내놓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자료다.

한국은행은 이 자료에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이 ‘사적인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내고 있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비용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랬다가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돌봄공공성확보와돌봄권실현을위한시민연대’가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창용 총재의 사과를 요구하며 강하게 성토했다는 본지 보도다. 한국은행이 이런 자료를 낸 것 자체가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