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한미 양국의 서명을 거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7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 소위를 거쳐 28일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정당이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국회 비준 동의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겨레하나, 전국여성연대, 진보당 등 시민사회와 정당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여 굴욕적이고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국회에서는 12차 특별 협정의 문제점으로 ▲남아도는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점 ▲투명성 확보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없는 점 ▲이 협정이 국회와 국민에게 비밀로 한 밀실 협상의 산물이라는 점 ▲근본적으로 특별협정 자체가 이례적이고 특혜적인 조치라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들 단체는 "현재 미집행금은 제11차 협정 기간에만 무려 1.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부담해야 할 분담금 총액보다 많은 금액이 쌓여있는 셈이다"라며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돌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분담금이 이미 너무 많고,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미국 커트 캠벨 국무부 장관이 ‘한국이 매우 관대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만족감을 표할 지경이다"라고 밝혔다.

또 "사업별로 필요한 소요액을 엄정히 검증해 산출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이지만, 방위비 분담금만큼은 세부 항목과 산출 기준 등에 대해 검증하지도 않은 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인상하고 있다"며 "주일미군 주둔비를 분담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필요한 항목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 역시 일본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굴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당선을 명분으로 특별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자의 ‘100억 달러’ 발언에 겁을 먹어 불법적이고 부당한 인상 요구를 이대로 수용하면 불평등한 한미 관계 속에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계속 수용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회는 특별협정의 제도개선과 관련한 부대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해 왔으나 핵심 제도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번 제12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협정안을 상정·처리하려 하는 등 제11차 협정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여 굴욕적이고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형식적인 부대의견 제출이 아니라 특별협정 비준 동의를 거부함으로써 방위비 분담 관련 제도 개선을 강제하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개선하는 교두보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