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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 시세 격차가 15억에서 20억으로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자체 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25개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변동현황을 파악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시세는 총 2000만원 하락하는데 그쳤다. 경기도·인천·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 이상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경실련은 "서울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적게 떨어진 원인은 서울 똘똘한 한 채를 사들이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며 "2023년 집값이 하락을 멈추고 보합상태에 머문 것은 서울 집값이 낮아진데다 정부가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자 집을 사들이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년 보합상태였던 서울 아파트 시세가 2024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원인 중 하나로는 '매입임대주택'을 꼽았다. 공공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 주택을 비싼 가격에 매입해 가격이 올랐고,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변동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강남 3구 아파트 시세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4.7억(18%)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방 주요도시는 물론 전체 서울 아파트 시세가 모두 하락한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대조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 22개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변동을 조사한 결과, 비강남 22개구 아파트 시세는 윤석열 정부 임기 초보다 9000만원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울 아파트 시세가 –2% 하락한 것은 강남지역만 아파트 시세가 상승했을 뿐 다른 서울지역은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경실련은 강남 3구와 비강남 22개구의 아파트 시세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도 조사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초인 2022년 5월 아파트 시세 차이는 14.6억원(2.3배)이었는데, 12월까지 12.9억원(2.2배)으로 좁혀졌다. 2023년 14.4억(2.4배)으로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 2024년 17.9억(2.7배), 2025년 4월 20.1억(2.9배)으로 확대됐다. 2022년 5월에는 강남 아파트가 비강남 아파트의 2.3배 수준이었는데, 2025년 4월에는 약 3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경실련은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확대는 똘똘한 한 채 수요의 궁극적 목표가 강남 아파트였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전국의 집값이 하락해도 강남 집값만큼은 이내 하락을 멈추고 이전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며 "강남-비강남 자산격차가 확대된 것 이상으로 서울-지방, 강남 –지방 간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강남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오명을 더욱 강화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온전히 임금을 저축한다는 가정하에 강남 30평형 아파트 매입까지 걸리는 시간은 74년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25년 평균 임금을 4200만원으로 산출해 적용했다. 2022년 5월에는 평균임금이 3800만원으로 강남 30평형 아파트 매입까지 30년이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1대 대선은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 더는 강남 부동산 부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와 유사한 기조를 보이며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에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대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손쉽게 부를 얻을 수 없도록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하여 주택 소비자도 집을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수 부동산 부자들이 개발이익을 독점할 수 없도록 개발이익 50% 이상은 무조건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