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청주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이하 전교조 충북지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해를 당한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사안은 구조적으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이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 어떠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가십성 보도나 허위 사실 유포가 없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특수교육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편견도 형성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교에서 흉기를 사용한 폭력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학교 구성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해당 가해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일이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오해와 특수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동 중재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정서·행동·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와 폭력은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의학적 치료 등이 요구되는 폭력을 행사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선 위기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도 학생생활지도고시, 학생분리지도법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력이 나타날 위험이 높은 학교부터 긴급한 폭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교직원들이 급박한 폭력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이하 중등교사노조)은 "이번 사건은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등교사노조는 "현재 학교 내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 대응 체계는 명백히 허술하다.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위기 징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즉각적인 개입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학생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한 만큼,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교내 경찰관 배치 확대 ▲교사 보호 장비 도입 ▲긴급 상황 현장 대응 매뉴얼 현실화 등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동시에 학교 구성원 전체의 안전 또한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조기 진단 강화 ▲위험 징후 발견 시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즉각적 개입 ▲필요시 별도의 맞춤형 교육 및 보호조치 마련 등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등교사노조는 "특수교육대상자라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발생한 중대한 폭력 행위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엄정한 조치와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권익을 존중함과 동시에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사건의 경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