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최근 연이은 일터 사망사고가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철도 현장에서 인부가 목숨을 잃었고,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 대기업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누군가는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나라냐’고 묻고,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적 분노에 응답하는 듯 연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보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현실을 알고 있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그 역시 가난한 시절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해 한 팔에 장애를 얻었다. 그래서 취임 후 줄곧 ‘현장 안전’을 강조하며, 최근 포스코이앤씨 사고 땐 면허취소 검토까지 지시했다.  

그러나 곧 국토부 등 실무 부처에선 “관련법상 면허취소는 못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현장에선 “그 회사에 매달린 수많은 하청·협력업체-노동자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느냐”는 또 다른 현실적 반발도 터져나온다.

정치 지도자의 ‘개입’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달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천명했을 때, 노동존중이라는 대의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론 신규 채용 차별, 정규직·비정규직 간 갈등이라는 새로운 양극화를 남겼다.

실제 일터 안전을 지키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현장의 시스템(설비·매뉴얼·감독·인력충원), 사업주의 책임과 인식 변화, 안전규정의 집행력과 현실성, 법적 권한·책임의 명확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상징적 경험 or ‘정치적 단호함’만 앞세워 직접 면허취소, 처분, 개입에 나서는 순간 정작 제도·현장 개선은 뒷전이 된다. 또, 법치·절차라는 민주주의 근간과 행정기관의 자율성을 흔들 위험도 따른다.

진정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역할은 ‘엄정한 처벌’이나 일회성 개입이 아니라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할 제도 정비, 사건 뒤에 감춰진 일상 수십만 노동자의 안전 데이터를 현실적으로 누적·관리하는 시스템, 법-행정-산업 현장을 아우르는 현장권한 배분,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부담·책임 공유 메커니즘이 되도록 총괄하고, 남은 과제는 실무·전문가·현장 중심으로 돌리는 것일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건 ‘안전 강조’가 아니라, 일터에서 아무도 죽지 않는 현실과 정치가 그 현실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국가의 뼈대다.

대통령이라는 권한의 무게는 ‘즉각적 메시지’보다 지속가능한 시스템 창조와 ‘현실의 변혁’에 더 쏠려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짜 국민의 생명과 사회 신뢰를 지키는 정치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