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해마다 국민 수백만 명이 피땀으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중 청구’와 ‘행정 착오’ 탓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난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연금만 1조5410억원, 총 198만4000건에 달한다. 돈을 지키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이렇게 허술하게 지켜진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2020년 2245억원이던 과오납액은 지난해 3228억원까지 치솟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23만4000건, 1532억원이 추가됐다.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도 17만건, 704억원, 이 중에는 2020년에 과오납된 5000건(10억원)이 시효 만료로 영영 국민 손을 떠났다. 안내문, 문자 등 행정비용만 19억원 가까이 들었지만, 그 앞에서 국가 책임 운운은 공허하다.

공단은 ‘가입자 지연신고’나 ‘자격변동 미통보’라 항변하지만, 현장은 복잡한 시스템과 과도한 서류, 그리고 제때 안내받지 못하는 현실에 더 지쳐 있다. 환급 신청을 해도 5년의 시효 장벽이 가로막아 국민 재산권을 단칼에 끊는다. 국민연금법이 제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권익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는 순간이다.

신뢰 없는 연금은 그 자체로 무의미하다. 공단은 '사후 환급' 방식에서 벗어나 이중납부 방지와 실시간 자격확인, 직관적인 안내체계 등 ‘환급 필요 없는 구조’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국회도 소멸시효와 관련한 노후 제도를 하루빨리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땀방울을 행정의 헛손질로 흘려보낸 대가, 전 국민 모두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