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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한국노총이 "반도체 분야 주52시간 예외 입장 철회를 분명히 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10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분야 주52시간 예외 입장 철회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라며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 대표가 AI시대에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불거진 반도체 분야 주52시간 예외 추진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도체 특별법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별도의 법률을 통해 노동시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법제의 기본원칙과 규율체계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또 "지난 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직접 총 노동시간은 늘리지 않아야 한다면서 그 입장에 동의하냐고 재차 물었을 때 명확히 대답하지 않았다"면서 "사용자들은 여전히 특정분야 52시간 상한제를 통해 주52시간 제도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햇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관련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전향적 수용을 검토하던 이 대표가 갑자기 주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가 표를 얻기 위한 양동작전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달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이 대표는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면서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AI와 첨단기술을 얘기했지만,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유연화될 대로 유연화 된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등 노동기본권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정에서 노동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노동유연화가 필요에 따라 120시간 노동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유연화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분야 주52시간 예외 입장 철회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