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에서 DMZ까지’다.

국민의힘은 ‘관광 산업 활성화 공약’을 발표, 전국에 지역별 특색에 맞는 관광벨트를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접경지대, DMZ에는 ‘평화생태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서해안과 충청권·호남권에는 ‘문화낙조관광벨트’다. 남해안에는 ‘블루링크벨트’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제주도 7대 공약’도 있었다. 미래 신산업 육성, 제2공항 차질 없는 추진, 제주 신항만 건설, 세계적인 전천후 스포츠 전지훈련센터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보도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이미 경선 후보 당시 국제 전지훈련센터,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의 제주도 공약을 내놓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5극’으로 지정, 권역별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고도 했다. 제주, 강원, 전북 등은 3대 특별자치도 ‘3특’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도 있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별로 다르지 않다. 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으로 확장하고, 이들 권역에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 직속 지방살리기 특별위원회는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20개 공약’도 공개했다고 한다.

이들 공약을 죄다 이행하려면 이미더 전국이 ‘공사판’이 되어야 할 노릇이다. ‘제주도에서 DMZ까지’ 공사판이다. 국민이 그 공사판이 번거로워서 되레 관광을 포기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보다도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게 있다. ‘돈’이다. 재원 마련 방안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추정한 결과, 이 후보의 공약 247개를 이행하려면 21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했다. 김 후보는 공약 302개를 이행하려면 150조 원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관광산업 활성화’의 경우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추정 이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들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빠듯할 수도 있다. 김 후보의 경우는 이번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임기를 줄이고 이후부터 ‘4년 중임제’를 하자는 제안이다. 만약에 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3년 동안에 서둘러서 이행해야 할 공약이다.

무리한 공약은 자칫하면 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을 고갈 또는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경제성이나 경제 효과 등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주변 지역의 땅값이 뛰는 등 투기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언젠가는 공약이 과열되면서 목포와 제주도 사이에 ‘해저터널’을 뚫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무리한 공약이라는 지적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말을 바꾸고 있었다.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은 국민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부터 먼저’ 또는 ‘우리 지역만이라도’ 공약을 이행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그럴 경우, 지역 갈등과 불협화음은 불 보듯 뻔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가 국론을 조각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