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대출이 사회적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이 출범할 때 누구도 1374억 원의 혈세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줄은 몰랐다. 5년이 지난 지금, 만기를 맞은 대출자의 74%가 빚을 갚지 않았다. 연락 자체가 두절된 비율도 39%, 회수 불가능한 공공자금은 실상 60%를 넘긴다. ‘금리를 낮추면, 모두가 삶을 재기할 것’이란 순진한 기대가 그대로 무너졌다.

금융이란 리스크와 책임이 분명한 시스템이다. 신용 최하위층에 연 1%라는 파격 금리를 내줬지만, 결국 상환능력과 재무의지가 없는 이들에게 ‘신용복지’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쏟아낸 결과는 대규모 연체와 채무불이행, 그리고 미래 납세자의 부담만 남겼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은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 유예와 손실’로 기록된다.

무리한 금리 인하와 운용, 그리고 회수 방안 없는 현금지원은 결국 도민 신뢰를 저버리고, 채권 결손 처리로 혈세를 메워야 하는 악순환만 반복된다.

정책적 선의가 오히려 취약계층을 ‘신용 불능자’로 만드는 현장. 진짜 복지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신용회복 프로그램, 교육, 취업·연계 시스템 등 구조적 자립을 돕는 생태계다. 금융의 원리는 ‘선의’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책임 없는 대출은 그 뒤에 무서운 대가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