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사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일주일 확진자 평균이 3700명에 육박하고 있고 확인된 위중증 환자만 600명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고, 최대 1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위험을 예상 못한 건 아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계속되는 통제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나아갈 수 없기에 모두가 각오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다. 그래도 K-방역의 힘이 발휘될 줄 알았는데, 기대는 곧 무너졌다. 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자택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 만의 대응이 불가능해진 조건에서 민간의료기관의 동원을 호소하고 있는 게 현 모습이다. 

그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또 다시 거리로 나섰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감염병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 9·2 노정합의 이행과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과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보건의료노조는 9·2노정합의 당시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 예산 증액 편성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설계비 및 기능보강 예산 증액 편성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예산 증액 편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공익적 적자 보전 예산 마련 ▲감염병 대응 보조인력 지원 예산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국민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보냈던 이 요구안에 정부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듣지 않았는가. 이를 외면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역량 강화의 핵심 과제를 담아내고 있는 9·2 노정합의의 출발을 짓밟으면 K-방역의 찬사는 야유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더욱 정부의 답이 중요하다. 앞서 약속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료 확충, 생명안전수당 지급,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88억원을 반드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담아야 한다. 감염병 의료재난 극복과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허투루 낭비되는 예산을 막고 의료대응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 여야 대선후보들도 표심 얻기에만 혈안이 될게 아닌,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증액과 관련 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