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중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핵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 정치·경제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핵을 ‘보유’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보유’가 아닌 ‘공유’는 어떤가. 대통령실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설립 등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과 관련, “미국과 핵을 공유하며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바로 선을 긋고 있다. 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선임국장이 “사실상의 핵 공유 협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정한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배치할 의사가 없고, 핵사용에 대한 유일한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도 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핵을 허용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핵우산’을 씌워줄 뿐이다.

하지만,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도 그 ‘핵우산’이 안전할 것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여러 차례 주장했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의 증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400%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이 미국에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었다.

지난 2004년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과 관련, 우리나라를 동맹국으로 거론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동맹국이라면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 엘살바도르 호주와 그 밖의 나라들”이라면서 우리나라를 빠뜨린 것이다.

훨씬 이전인 1950년에는 ‘애치슨라인’도 있었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애치슨라인'을 발표했었다. 이는 북한을 오판하게 만들어 6․25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으로 공격하는데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계속 씌워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은 어땠을까.

중국은 1957년 옛 소련과 ‘국방신기술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했다. 소련으로부터 로켓과 항공기 신기술 등을 제공받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협정은 오래 가지 않았다. 소련은 2년 후인 1959년 신기술협정을 중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했다.

중국은 엄청난 군사비용을 지출, 1964년 핵실험에 성공할 수 있었다. 중국은 소련의 ‘핵우산’을 쓰지 않고 스스로 핵무장을 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했다. 1960년 기시 노부스케 수상은 미일 안보조약의 개정을 강행했다.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안보조약을 개정한 것이다.

이후 일본은 경제에 ‘올인’,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군사대국‘은 이룩할 수 없었다. 경제력에 맞는 국방력을 갖추고 싶었지만 미국은 ’핵우산‘을 치워줄 마음이 없었다. 아시아의 패권은 중국에 넘어가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