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미국의 ‘국가 부도’에 대한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이 이르면 오는 6월 1일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국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하지 못한 경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공무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CEO) 140여 명이 공개서한을 통해 신속한 부채한도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일부 은행이 파산하는 등 금융시스템이 압박이 생긴 상황에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미국의 입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이 부도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흔들릴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그런 일이 있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한 것이다. 당시에도 미국의 정치판이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망신을 당하고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 미국 국채 금리 상승→ 기업·가계 금리 부담 증가→ 소비 위축→ 경기회복 지연→ 고용 악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남의 나라’ 미국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가 힘들어지면 미국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경제의 위축은 곧바로 미국에 대한 수출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대 중국 수출이 죽을 쑤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까지 부진해지면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양수겸장’이 될 수밖에 없다. 수출해서 먹고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미국 달러화가 누려온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도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세계 금융시장이 한꺼번에 야단날 수 있다.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달러화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달러화의 가치 하락에 따라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당시,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글로벌 위기’가 재발할 경우 우리나라가 아시아 8개 국가 가운데 가장 취약하다는 자료를 낸 바 있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월말 현재 4261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라고 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노릇이다. 올해 들어 무역수지는 적자폭이 벌써 3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무역적자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상수지와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전망도 어두운 현실이다.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이번 달까지 줄어들면 1년째다.
정책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재정 부족이라는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좀 차려야 할 텐데 정치판은 싸움질을 그치지 않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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