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일본이 오염수 방류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 등의 어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다.

자기나라 어민들에 대해서는 ‘소문 피해’를 지원할 기금을 마련해 놓았지만, ‘외국’인 우리나라 등의 어민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해양 방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므로 주변국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또 “국경을 넘어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만할 정도라는 결론이 국제원자력기구 종합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오리발’이었다.

우리 어민과 상인들은 벌써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자기들이 책임질 일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피해는 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예산 아끼기 위한 오염수 방류에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4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수산물 매일 검사, 전체 산지·어종별 표본조사, 실시간 결과 공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확대 등이다.

가락시장과 노량진시장, 수협강서공판장 등 주요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통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방사능 검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수입 수산물뿐 아니라 국내산도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도 했다.

그러자면 당연히 경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재원은 ‘혈세’다. 인력과 시간도 덩달아서 낭비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 어민 경영안정 지원에 쓰겠다고 했다는 보도다. 그렇지 않아도 악화된 재정은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갈라져 있는 국론이 더욱 조각나는 것도 문제다. 어쩌면 가장 큰 문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이 아닌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총력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제 2의 태평양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국무조정실을 비판한 것이다. “단 한 번도 반대한 적도 없으니 결국 우리 정부는 아무 입장이 없는 정부”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오염수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면, 우리보다 오염수가 먼저 도달할 미국·캐나다·멕시코 등은 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나” 반문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과학의 횃불’로 국민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오염수 방류로 일본은 자신들의 현안을 해결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론을 갈라버리는 또 다른 성과까지 올리는 셈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