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10년 전인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선언한 게 있다. ‘4대 악 척결’이다.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악을 척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 실천 의지가 강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총리실이 주관하는 ‘4대 사회악 척결 협의체’를 상설 운영한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 등이 관서별로 ‘4대 악 척결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동과 여성 대상 성폭력을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수사팀과 기동수사대를 치하고 검찰과 경찰이 DNA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겠다고도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학교 반경 200m를 학생안전구역(Safe Zone)으로 설정하고 관계기관의 합동 순찰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도 했다. 가해 학생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선도·치료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만약에 정책에 ‘연속성’이 있었다면, 지금쯤은 ‘4대 악’이 상당히 줄었을 만했다.

그러나, 국민은 그런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고등학생이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여성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성폭력이 자그마치 3만 2080건이다.

학교폭력은 초등학생까지 확대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검거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학폭 검거자 1만4436명 가운데 9.7%인 1399명이 초등학생 학폭이었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7474명 가운데 10.8%인 809명이 초등학생이었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불량식품도 소비자들을 껄끄럽게 만들고 있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유명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SPC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판매한 생크림에 일회용 행주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SPC그룹 식품공장 17곳에서 79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되었다고 했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등이 신고한 이물질 발견 건수는 49건이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맘스터치와 롯데리아 등 5대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527건에 달하고 있었다. 작년의 경우, 맘스터치가 39건, 버거킹에서는 ‘초록색 애벌레’가 발견되기도 했다.

대기업이 이랬다. 영세업체 등은 아마도 더욱 심할 것이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속·항생제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거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이 2020년 621건, 2021년 461건, 2022년 712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44%가 출하 연기조치를 받은 후 재검사를 통해 다시 유통되었다고 했다.

이런 식품이 범람하는데도 국민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 타고난 ‘건강체질’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