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제국주의 일본은 치밀한 ‘작전계획’을 세우고 우리 땅에 철도를 만들었다. 이른바 ‘대륙철도론’이다.

“부산∼의주를 잇는 철도는 동아(東亞) 대륙으로 통하는 대도(大道)로서, 지나(支那·중국)를 횡단하여 곧바로 인도에 도달하는 도로가 될 것”이라는 장기적인 구상이었다.

그 첫 단계가 ‘경부철도’였다. “경부철도의 성부(成否)는 전투함 1척을 구입하거나, 1개 사단을 증설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며 추진했다.

일제는 이를 위해 현장조사부터 했다. ‘강제합병’ 전인 1892년 여름부터 5차례에 걸쳐서 조선 땅을 샅샅이 훑으며 탐사한 것이다. 명분은 미국 박물관에 보낼 조류(鳥類)의 표본 채집이었다.

공사비도 ‘자체 조달’이었다. 2500만 원이나 드는 공사비를 외채(外債)에 의존할 경우, 거액자본을 투자한 나라에 소유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우려감 때문이었다. 그래서 ‘애국공채(愛國公債)’ 방법으로 모금을 했다.

그들은 철도의 궤도도 ‘표준궤’로 깔았다. 공사비가 훨씬 더 들지만, 나중에 중국과 유럽의 철도와 연결, ‘세계 교통의 간선’이 되도록 할 계획이었다. “단순한 식민지철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 만난을 무릅쓰고 표준궤를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았었다.

완공 15년이 지나도 조선 정부가 인수할 능력이 없으면 10년씩 운영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조항도 빠뜨리지 않았다. 하기는, 조선 정부에 철도운영권을 돌려줄 마음은 애초부터 없었다.

일제의 ‘경부철도’에 맞서서, 서울∼의주 간 ‘경의철도’만큼은 우리 힘으로 만들자는 반발도 있었다. 이를 위한 ‘대한철도회사’가 발족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먹구구였다. 우선 공사비부터 문제였다.

대한철도회사는 고급관리들의 ‘월급’ 가운데 일부로 공사비를 충당하고, 나중에 이익이 나면 갚아주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그렇지만 거절당했다. 고급관리들의 월급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경의철도 건설계획은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어쨌거나 일제는 100년도 더 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철도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21세기가 되어서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 주요 ‘구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도심 구간 철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등의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지하화는 선거 때가 되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민주당의 경우 지하화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8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보도다.

이에 앞서 여야는 대구와 광주를 고속철도로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짬짜미로 합의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경제성 따위는 무시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도 생략이다. 오로지 ‘표’만 중요한 ‘정치 철도’다.

정치 철도 말고도 더 있다. 공항도 다르지 않다. TK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이다.

국민은 텅 빈 공항 소식 때문에 아까운 세금 걱정인데, 정치판은 귀를 막고 있다. 정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