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진(秦)나라 임금 효공(孝公)에게 상앙(商鞅)이라는 사람이 면담을 신청했다. 상앙은 위(衛)나라 귀족 출신이었는데, 몰락하는 바람에 효공을 찾아간 것이다. 상앙을 ‘면접’한 효공은 부국강병책을 맡겼다.

‘일자리’를 얻은 상앙은 황무지 개간사업부터 손댔다. 그 개간된 토지에서 세금을 거둬들였다. 또, 부자나 형제가 같은 집에서 살지 못하게 했다. 아들이 2명 이상이면서도 분가시키지 않는 집에는 세금을 갑절로 매겼다.

연좌제도도 시행했다. 농민을 몇 가구씩 묶어 법을 위반할 경우. 서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적의 목을 벤 것과 같은 상을 내렸다. 법이 너무 엄격하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물론이고, 법이 좋다고 아부하는 사람까지 변방으로 쫓아버리기도 했다. 이른바 ‘변법(變法)’이었다.

그 강력한 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백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다. 백성이 법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상앙은 법을 선포하기에 앞서, 길이 3장짜리 되는 장대를 도성 남문의 저잣거리에 세우고 말했다. 오늘날 도량형으로 9m다.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10금(金)을 내리겠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러자, 50금을 주겠다고 5배로 올렸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서서 나무를 옮기고 있었다. 상앙은 그 자리에서 50금을 내줬다. 그렇게 정부의 말을 백성이 믿도록 만든 다음에 법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였다.

여기에서 ‘이목지신(移木之信)’이라는 말이 나왔다. ‘나무를 옮겨서 믿도록 만든다’는 뜻이다. 한번 꺼낸 약속은 반드시 시행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진나라는 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 훗날 진시황의 ‘천하 통일’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정부는 ‘행정처분’을 강조했다.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엄포로 여긴 모양이었다. 전공의들은 돌아올 마음이 없었다.

오히려 임현택 의협 회장이 “면허 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의대생·교수 가운데 한 명이라도 다치는 일이 있으면, 그 시점에서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목지신’의 테크닉을 시도해볼 만했다. ‘실천 의지’를 확고하게 보였더라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지 모를 일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있었다. 한덕수 총리는 “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유급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도입, 군의관 배치 확대 등 의료 공백을 채우는 데 치중하는 듯 보이기도 했다.

그랬다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선언하니까 또 ‘엄정 대응’이다.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조사한다고 했다.

그러면 의사들의 기세가 얼마나 꺾일 수 있을 것인지. “의사와 정부의 고래 싸움에 아픈 사람 새우등만 터지고 있다”는 호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