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박근혜 대통령이 ‘갈등조정기구’의 설치를 제안한 적 있었다.
2013년 국무회의에서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중립적인 ‘갈등중재기구’를 설치해서 활용하거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의조정기구’를 두는 등 갈등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구가 생겼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갈등은 깊어졌다. ‘사드 갈등’이; 대표적이었다.
정치판에서는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상대 정당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같은 당끼리도 화합을 외면한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의 ‘국민백서’에 들어 있다는 ‘친박 용어사전’이라는 게 보여주고 있었다. ‘진박·원박·강박·맹박·범박·신박·옹박·죽박·울박·복박·수박·홀박·멀박·짤박·가박·낀박·비박’ 등으로 산산조각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내로남불’이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Naeronambul’이라고 알파벳으로 풀어서 ‘신기한 현상’인 듯 소개했을 정도였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기각 소식을 외국 언론이 ‘긴급 뉴스’로 보도하고 있었다. 그 보도에서도 ‘갈라진 대한민국’에 대한 지적은 빠지지 않고 있었다.
워싱턴포스트가 “찬반 측 모두가 법원이 결정을 내려서 장기간의 정치적 위기에 마침표를 찍을 것을 촉구했지만, 양극화된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어 보인다”고 꼬집은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자를 포함, 수만 명의 시위대가 주말 서울 거리를 메웠다”고도 했다.
정치판은 이 보도를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국민의힘은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무기로 무책임한 탄핵 정국을 주도한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성토하고 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옛 중국 병법가 오자(吳子)는 전쟁에서 패하는 4가지 불화론(不和論)을 폈다.
▲국가의 불화=국가의 불화 때문에 백성이 하나로 단결하지 못할 경우, 군대를 보내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
▲군의 불화=군의 불화로 단결하지 못할 경우, 군대를 적 앞에 내보내면 안 된다.
▲진(陣)의 불화=부대(陣)의 불화로 단결하지 못할 경우, 나아가서 싸우면 안 된다.
▲전투의 불화=전투에 임해서 단결하지 못할 경우, 승리할 수 없다.
오자는 이렇게 ‘화합’을 중요시했다. 화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화합과는 아예 담을 쌓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에 ‘경제전쟁’을 걸고 있는데도 ‘적전 분열’이다. 그러면 결국 ‘폭망’일 수밖에 없다.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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